‘무거운 쇳덩이’ 강아지 목에 매달고 훈련 시킨 주인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수준 (+이유)
2022년 06월 14일
강아지 훈련을 이유로 강아지의 몸에 무거운 쇳덩이를 매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반려견을 훈련 시킨다는 이유로 목에 2kg에 달하는 쇳덩이를 달아놓은 견주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반려견 목에 무거운 쇳덩이를 매달아 학대한 5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견주는 이를 부인하며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쇳덩이를 매달았다”고 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강아지에게 한 행위는 학대의 행위가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반려견을 훈련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점과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물권단체 케어는 “사람이었다면 10kg 가량 되는 무게를 목에 매달고 생활하는 것과 같다는 과학적 계산값이 나왔다”며 이번 사건은 완전한 동물 학대임을 주장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접한 누리꾼들은 "매일 산책하면 되지 왜 쇳덩이를 매다냐" "말도 안된다" "강아지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